위기의 김화중
시민사회단체, 김 장관 퇴진 8가지 이유 제시
시민사회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퇴진 압박을 가했다.
연대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포기’,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등 복지부의 실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그 이면에는 복지부 장관의 시민단체 공격 발언에 따른 대응 측면도 다분히 들어 있다.
이익단체에 휘둘린 김 장관
연대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김 장관이 퇴진해야 할 8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전 부제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케 한
점.
이 가운데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와 ‘포괄수가제 포기’,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등 3가지다.
공공의료 30% 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화중 장관이 임기 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공공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예산은 8.9%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공공의료확충의 골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병원’ 예산은 3.1%에 불과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비용은 시범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 한 채 전액 삭감됐다.
포괄수가제는 어떤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치료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맹장수술이 얼마라고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환자는 이
금액만 내면 되는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도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1997~2001년 시범사업을 이미 완료했고, 2002년부터는 선택적 실시를
해왔다. 2003년 11월부터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고 공공연히 밝혔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003.8.23~9.13)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지난 8월, 병원협회 대표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 10월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괄수가제 전면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강제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 병협에게 맡겼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을 병협이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원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평가항목에 대해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김화중 장관과의 불화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지난 10월말 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
시민단체는 이에 크게 흥분했고 청탁자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김 장관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