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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남북대화, 논의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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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조평통은 9일 대변인 담화에서 제성호 인권대사의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에 대해 "우리를 공공연히 중상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면서 "이명박 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외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우리는 역적패당이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는 조건에서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로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조평통 대변인은 "우리(북한)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서 애당초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북한) 인민들에게 죄를 짓고 월남 도주한 30여명의 인간쓰레기"라고 말해 탈북자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평통의 남북대화 거부를 시사에 대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당국간 접촉이 전혀 없다가 지난 달 21일 짧은 시간이지만 남북당국간 개성접촉이 이루어진 계기로 현재 2차 북한과 개성공단 운영 및 현안에 대해 물밑접촉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떨어진 날벼락이다.
일단 정부 당국자는 "개성접촉은 북한에서도 먼저 하자고 제안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언급한 남북대화와는 별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조평통은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여서 조평통이 남북회담과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북한이 남북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개성접촉이 열리더라도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현안을 협의하는 회담이 이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유 씨 문제도 무산될 수 있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북한이 개성접촉 때 내세운 주장은 개성공단 북한직원 임금인상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등 개성공단 운영문제만 다루고 있어 정부는 조평통 대변인 발언과 같은 해석을 꺼려하고 있다.
한편, 제성호 북한인권 대사는 지난 달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정착촌이 궁극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탈북자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유연한 북한 체제가 등장할 때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기수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제성호 북한인권 대사의 발언이 지난달 말에 했는데 북한이 지금에서 반발하는 대변인 발언에 대해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슨 의도인지 남북개성접촉에 대해 거부시사인지 파악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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