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與는 윤석열, 野는 박지원·이재명 의혹 공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측의 지적에는 선거에 영향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제보사주 의혹도 객관적으로 보고 결론 내겠다고 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이 의혹 제보자의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다는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수사 촉구가 이어졌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착수한 것과 관련해 "9월2일 언론에서 의혹 제기가 됐고, 만약 그 의혹이 인정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핵심 의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공수처가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생각했다"라며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 수사에 빨리 착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키맨'이라고 지목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이 3명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관계인인 건 맞다"라며 "(윤 전 총장 연루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다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를 비롯해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속내를 의심했다.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함에도 정권비호처가 되어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포문을 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같은 당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때 PC에서 '(한)동훈', '(권)순정', '(추)미애', '(정)경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이유를 캐물었다.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접수된 고발장에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자 전 의원은 "압수수색 사실에 없다"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입건된 또 다른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이 4개월째 결론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 먹은거냐"고 날을 세웠다.
김 처장은 "그 수사 기록이 방대한데, 검찰 기록을 압수수색해서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에 영향이 없도록 우려 유념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11월5일 이전에(끝내라), 12월은 넘기지 말라는 견해 등이 있는데 그런 견해 다 고려해 어쨌든 최대한 빨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원장이 입건된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하기에 앞서 박 원장을 만난 배경이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나 언론 보도 시기를 (의견) 나눈 건 정치개입"이라며 "또 박 원장이 야권 유력 대선후보(윤 전 총장)에게 '자료 갖고 있다. 입 다물어라' '호랑이 꼬리 밟지마라' 말한 거 역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박 원장 휴대전화와 PC 등에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증거자료)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관련 고소 고발이 접수된 게 없어서 수사를 못 한다"라며 "법을 개정해서 인력을 늘려주면 (인지 수사) 여지는 있을 거 같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접수되면 수사를 하나"라고 따졌고 김 처장은 "법을 개정해 인력을 보강해주시면"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검사 1명만 있으면 된다.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거다. 수사할 용의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라고 재차 따졌고, 김 처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계속됐다. 조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다른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다고 본다. 소송비용 대납 의혹,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후수뢰 의혹,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줄줄이 엮여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