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 도쿄도 등에 발령한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를 해제하고,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다.
우리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을 11월 초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한달 앞서 정책을 전환한 일본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긴급조치 등을 해제하고 사실상 위드코로나 전환에 나선 것은 최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안팎으로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데 따른 결정이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끝난 8월 중순만해도 신규 확진자가 2만5000명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2000명대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9일 신규 확자는 1986명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률도 27일 기준 최소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68.7%, 2차 접종 완료자는 57.2%로 집계됐다.
그렇다고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해제 후에도 한 달간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판단으로 방역 대책을 실시하는 경과 조치는 두기로 했다.
일례로, 도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3개 현은 3주간 재확산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술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엔 술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긴급사태 해제에 따라 음식점의 주류 판매 금지조치 및 오후 8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도 해제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됐으나, 이제 과태료 적용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의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엔 오후 8시까지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술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 및 시간은 광역자치단체가 이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도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 3개 현은 3주간 재확산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 방역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술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엔 술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쿄도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 요청도 할 계획으로 이에 응할 경우 협력금을 지급한다. 하루 지급액은 중소 사업자의 경우 매장 1개당 2만5000엔~ 20만엔(약 26만원~211만원)이다.
행사 개최의 경우도 1개월간 경과 조치를 둔다.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 선언 지역에서는 행사 개최 시 참석 인원을 '정원의 50% 이내 또는 최대 5000명'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정원의 50% 이내 및 최대 1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위드코로나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기록 및 음성 증명서를 활용한 실험도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는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등이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국가인 싱가포르는 현재 전체 인구 중 8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