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문제 해결 안돼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는 남아
디폴트 방지 '데드라인', 10월18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미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
CNN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오는 12월3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도 34명이 합세했다.
앞서 미 상원은 같은 날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으로 넘긴 바 있다. 상·하원 문턱을 모두 넘은 임시 예산안은 곧장 조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로 넘어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29일 공화당 주도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포함한 단기 예산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펼쳐 온 여러 지출 패키지를 문제 삼으며 부채 한도 조정에 반대해 왔다.
2021회계연도 종료일인 이날 상·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그러나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회가 즉각 채무 한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 달러(약 3만3682조4000억 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 달러(약 2만6092조 원)를 이미 넘어섰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 법안을 통과 시켜 한도 적용을 유예했지만,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종료됐다.
옐런 장관은 이에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두 번이나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조정을 요청했었다. 옐런 장관은 이날도 "부채 한도는 지난 1960년 이후 78차례에 걸쳐 대부분 초당적 합의로 상향되거나 (적용이) 유예됐다"라며 "또다시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옐런 장관이 경고해 온 디폴트 방지 '데드라인'은 10월18일이다.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고갈된 상황에서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국채 이자를 갚지 못해 실제 디폴트가 초래되고, 미 신용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옐런 장관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화당은 경제적 참사를 두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며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군 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이런 문제는 실제로 충격을 준다"라며 "(그런데도) 의회 공화당원들은 이 문제를 마치 게임과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비난한 뒤 "공화당이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