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경제가치 반영 못해
1만원 가치 떨어지고…10원은 돈도 아니다
33년째
최고액 화폐 1만원권
국내에 1만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30년이 넘은 지난 1970년이다.
30년 이상 동일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의 화폐는 6.25사변 이후 1차 통화조치와 1952년
100대1의 평가절하 그리고 1965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면서 환가 비율을 10분의 1로 절하하는 제 3차 긴급통화조치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통화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1970년 비로소 고액은행권인 1만원권이 등장했다.
결국 1만원권 등장은 자그만치 33년전의 일이고 급격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때는 그 가치가 가차없이 추락했다.
1만원권의 가치하락은 통계청이 IMF이전인 1996년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사회 변화상’에 잘 나타나 있다.
지난 1965년 1만원을 주고 산 물건을 현 시대에 사려면 무려 20배에 달하는 20만9,000원을 줘야할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
이를 역산하면 화폐조치 당시 1만원의 화폐가치는 생산자물가로 따져 현재의 776원, 소비자 물가로는 480원에 지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1965년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1996년 구입하고자 한다면 생산자물가로는 12만8,900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고액권의 가치 하락은 정부에서 수시로 발행하고 있는 각종 기념주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975년 발행한 광복 30주년 화폐의 경우 백원권 백동화와 오백원권 백동화 오천원권 은화였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화폐단위는 당시 은행권 한 장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기념주화는 1종당 액면가격이 화폐단위가
국내에 없는 2만원으로 3년새 기념주화 액면 가격이 4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기조는 1981년 서울올림픽 기념화폐에 까지 이어졌으며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액면은 더욱 커져 5만원에 이르는 등 1만원권의
화폐가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만원권 1990년 이후 2배이상 늘어
1990년 이후 1만원권의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은행권의 잔액(유통액+금융권 보유액)이 2배이상 늘어났다.
지폐의 경우 최고 고액권인 1만원권이 1990년 7조65억원에서 지난해말 21조1,055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5,000원권과 1,000원권이 각각 150% 103% 상승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가 상승한데 비해 돈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져 1만원권의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만원권의 경우 지난 1990년 7조65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으나, 1993년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12조2,49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1995년 15조3,245억원으로 5년만에 배를 넘어섰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한차례 잔액이 감소했을
뿐 1999년 밀레니엄버그와 IMF(국제통화기금) 졸업이 맞물린 지난해 사상 최초로 21조원을 돌파하면서 고액권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뇌물수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고액권 발행은 빠른시일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만원권 수표 연간 3,000억원 낭비
고액권발행 선호현상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통계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 81.3%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중소기업인들이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발행대상 고액권 화폐 종류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5.0%가 5만원권과 10원권의 동시발행을 원했고,
5만원권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쪽과 10만원권부터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8.1% 19.5%로 나타났을 만큼 고액권 화폐는 현실성을
위해 도입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고액권이 발행될 경우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와 호화사치유발, 과소비조장 등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장애물이 사라져 고액권이 발행되면 굳이 은행을
들러 수표발행을 하지 않아도 돼 편리성과 비용절감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화폐개혁은 지난 1965년에 됐으나, 이에 비해 경제규모는 수십배 이상 늘어난 상태에서 국내 경제규모에 맞는 화폐단위 조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10만원권 수표는 연간 13억원 가량이 유통되며 유통비용도 약 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여기에 인건비와 간접비용 등을 고려하면 약 1조원대에 육박한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진단이다.
이는 1만원짜리 지폐의 평균 수명은 54개월(4년6개월)에 달하지만 수표의 경우 짧게는 당일에서 길어도 1년 이내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폐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회원국들의 최고액권에 비해 액면가치가 최저 10분의 1 내지 최고 710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도 경제규모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화도 고액권 선호
이같은 고액권 선호는 주화도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 주화가운데 최고액원인 500원화는 지난 1990년 1,26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속적으로 사용액이 상승 1993년 2,208억원으로 2,000억원을 돌파했고 1995년 3,000억원 돌파에 이어 지난 2001년 5,000억원을
뛰어넘은 5,049억원을 기록했다.
100원화 또한 500원화의 상승과 함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 1,753억원에 불과한 잔액이 지난해말 5,541억원을 기록 12년 동안 216% 수직 상승한 것이다.
10원은 돈인가
이에 비해 소액 주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언제부턴가 은행에선 정기예·적금 해지시 일원짜리 안주고 반올림해서 주는데 무슨 조환지
모르겠다”
서울 명동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의 말이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끝전 20원이 남는다. 하지만, 나는 버스를 타면서 20원을 돌려 받은 기억이 없다”
경기도에서 잠실로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의 얘기다. 뿐만아니라 각종 납부 고지서에도 단위가 10원단위로 끊겨 요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1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화폐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 주화 설자리 잃어
고액권 선호추세로 인해 10원화와 1원화 5원화 같은 소액 주화의 경우는 현 잔액에 대한 변화가 크지 않았다.
특히 현행 유통화폐 가운데 최소단위인 1원화와 5원화의 활용도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화는 지난 1990년 16억8,300만원의 잔액을 기록했는데 12년이 지난 2002년말에는 3,700여만원 줄어든 16억4,6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990년 이후 화폐를 찍어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원화와 50원화는 고액권 화폐의 급증세에 편승 발행화폐가 늘어났으나, 실거래로 이어지는 부분은 미미한 상태다.
10원화의 경우 1990년 243억원이었던 것이 2001년 500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말 532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책상서랍에 쌓여있는 것과 각종 물건값이 500원과 1,000원 단위 위주로 바뀌면서 100원화미만의 화폐는 서서히 설자리를 잃은
상태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