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3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밝히라”며,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을 호되게 질타했다.
이 총재는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PSI 전면참여를 촉구하면서 “PSI 전면참여를 위해 관계국과 관계부서간의 입장조율을 하고 있다”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에게 “외교통상부는 전면참여를 원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유보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며 늑장대응을 꾸짖었다.
이 총재는 또 “유엔안보리에서 내용이 약한 결의안보다 강한 의장성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유명환 외통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의장성명이 그 안에 아무리 독한 내용을 담는다고 해도 안보리 결의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얼마나 전력투구 해 왔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미FTA를 미국이 원안대로 비준할 의지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하면서, “정부가 왜 지금 한미FTA 비준을 서둘러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하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의 비준을 유도하고 선도해 나가는데 유리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가 먼저 비준했다가 나중에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고치자고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외교적 언사를 자꾸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상황을 지켜보는게 더 합리적이고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