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폭 "가계부채 폭발 판타지 소설" "시장 무지"
추미애도 "본말전도"…이낙연 측 "MB 4대강 같아"
"기본 시리즈 부족 보완…정책선거 제대로 할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아이콘인 '기본 시리즈'가 당 안팎에서 난타를 당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기본 시리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기본 시리즈가 대선 판의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야권 주자들에 이어 '명추연대'로까지 불리며 여권 내 유일한 우군 격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기본소득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안팎에서 두들겨 맞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선 네거티브 진흙탕 공방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국면 전환이 이뤄진 만큼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부터 시작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최대 1000만원을 10~20년의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 '기본 시리즈' 대선공약이다.
기본소득은 임기내 전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연 100만원, 청년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주택은 임기내 100만호 이상 공급을 약속했다.
이 지사의 기본금융을 접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밑 빠진 독'이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空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 상식부터 깨닫길 바란다"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다.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정금융을 떠들면서 공갈금융을 꾀하는 이 지사"라며 "저리에 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작 나중에 가족 건강악화나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는 이 지사 계획에 대해서도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선언을 한 셈이다.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변인 뒤에 숨어서 웅얼대지 마시고, 직접 링위로 올라와서 붙자"면서 기본대출 공약에 대한 맞짱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이 지사가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철저히 무시하고 이재명 후보 마음대로 대출은 사회 초년생들 '빚쟁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나랏돈을 제 돈인양 퍼주기에만 올인하는 정치꾼, 편을 갈라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가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도 "밑빠진 독에 한 없이 물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성했다"며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추미애 전 장관은 1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 시리즈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기본 시리즈의)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에 '혈전(血栓)'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라며 "이명박이 4대강으로 국토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어 나라를 망치더니,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으로 한국경제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직격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공급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실현불가능하다.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며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으로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기본 시리즈 비판에 앞장서온 박용진 의원 역시 지난 5일 CBS 인터뷰에서 "월 2만 원, 많이 줘봐야 월 최대 8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며 "국정운영이 실험용으로 전락해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야권의 공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전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향한 윤석열 캠프 비판을 겨냥해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맞받았다.
유튜브 채널 '이동형 TV'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한 것 때문에 (인정받았다)"며 "저는 계속 앞으로도 포퓰리즘을 하겠다"고 기본 시리즈 고수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이 지사 측은 기본 시리즈 집중 공세에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 '기본 시리즈'가 논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 국민적 주목도를 높이는 기회인 데다가 이낙연 전 대표 측 설훈 의원의 '경선 불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논쟁을 통해 네거티브 공방과 거리를 두는 부수효과도 있다는 얘기다.
최지은 캠프 대변인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귀를 활짝 열고 듣겠다. 그러나 오해나 억지 주장은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윤희숙·유승민 의원의 기본금융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기본대출을 포함한 기본 시리즈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 제대로 된 정책 선거하겠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약에 많은 관심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