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시스템 위협 징후 뚜렷
대다수 금통위원 "코로나 대유행 변수 있지만 금리 인상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만한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 대다수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1년 3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 회의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세 차례다. 한은 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한 후 1년 4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하게 되는 셈이다. 한은은 또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로 올린 이후 2년 9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한은 금통위의 스탠스는 금리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을 보이는 등 금통위 내부에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일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인 주상영 위원 을 제외한 금통위원 대다수가 실물경제보다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8월 금통위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또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경기가 회복세·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로 가야 한다"며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 늦지 않게, 하루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금통위 위원들의 매파 성향은 금통위 의사록에 여실히 드러난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이겠으나, 지금은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조정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지만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들도 대체로 고 위원의 금리인상에 동조하고 있다. 한 위원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한다"고 지적했다. 8월 금통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한 위원도 있었다. 한 위원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불균형'을 언급하며 통화정책을 조정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민간부문 레버리지의 확대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며 변화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 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조정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외 전망 기관들도 한은의 코로나19이후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종전보다 앞당겨 조정하는 등 금리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건은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된 후 한은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종전 10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또 올 8월, 4분기, 내년 3분기까지 모두 세 차례 금리인상 전망을 제시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8월 금통위에서는 한은 지도부가 금리 인상에 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비둘기파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조윤제·임지원·서영경 위원이 금리인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같은 날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호조, 백신 보급과 대규모 초과 저축에 기반한 소비 반등, 추경 등 확장적 재정 기조,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이번달 열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하지만 금통위원 대다수가 고 위원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금통위 회의에서 고 위원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 위원이 빠진 채 남은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고 위원이 이번달 금통위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 관료 수장으로 내정된 만큼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참석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만큼 그런 점을 고려해 고 위원의 8월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