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3인이상 금지 조정계획 없다…"유행 빨 리 안 끝나”
김부겸 "4단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혹독·치명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피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결과를 취합하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 지난달 7일부터 30일째 네 자릿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에 4단계, 지난달 27일부터 비수도권에 3단계가 적용 중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8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는 6일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역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지난 4일 오후 8시 열렸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수도권의 경우 유행 감소, 비수도권의 경우 유행 확산 억제다.
4차 유행의 경우 주말 1200~1300명대, 평일 1600~1700명대로, 더 확산하지는 않지만 감소하지도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아직까지 대유행의 한복판에 있다는 의심은 지우기 어렵다"라면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두 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게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수도권 4단계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방역효과는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라며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일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시스템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적 모임 제한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적인 조치"라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4단계에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변동할 예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고충을 언급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거나, 사적 모임 제한은 유지하되 다른 방역 수칙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수도권 4단계를 적용하고서 3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유행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역 수칙을 섣불리 완화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444.1명으로 직전 주 1494.0명과 비교하면 50명 감소에 그쳤다. 수도권의 경우 주말 영향으로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697명까지 감소했지만 평일 검사량을 회복한 4일 0시 기준으로는 1036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중수본이 통계청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7월26일~8월1일 이동량은 2억3415만건으로 직전 주 2억2604만건보다 3.6% 늘어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이동량은 1억1347만건으로, 직전 주 대비 0.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직전 주 대비 이동량이 6.4% 급증했다.
방역당국의 경우 4차 유행 통제를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방역조치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주 신속하게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발생동향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2주 정도가 지난 후에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리두기 이완이나 조치 변경은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