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기준금리 올리나..."실물경제냐 금융안정이 우선이냐" 관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의 목소리가 짙어졌다.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가계부채, 금융불균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7월15일 개최)을 살펴보면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별도 의견 개진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6명 중 5명이 매파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이겠으나, 지금은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서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조정될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지만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을 개진한 금통위원 6명 중 금리인상을 주장한 5명은 금융안정을 고려해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경제주체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공유하게 되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한다"고 지적했다. 8월 금통위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위원 역시 "금융시장 전반의 불균형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약화시켜 대내외 충격에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금융여건이 이제는 이와 같은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경제는 기조적인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지난 5월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부문 레버리지의 확대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변화된 금융경제 상황에 맞게 정책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른 위원은 "금융부문에서는 유례없는 레버리지와 위험선호 성향이 심화되면서 관련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해 초 이후 주요 도시의 주택 실거래가격과 주요국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실물경제 성장률과 실질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상승세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조정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의 빠른 재확산으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앞으로 경제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 기준금리를 인상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 금통위부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델타 변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취약업종,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소득의 회복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금통위 위원 7명 중 6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는 8월26일, 10월12일, 11월25일 등 모두 3차례 남았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얘기를 꺼내는 등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10월에도 잇따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기부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장기금리는 하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과는 별도로 시장에 이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선 반영 돼 채권금리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한 명을 빼고 모두 매파적 성향으로 시장에서 당초 예상했던 수위로 보인다"며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고, 델타 변이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10월이나 11월 한 차례 더 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 연구원은 "그동안 이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수 차례 제기해 왔었기 금리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 비둘기가 한 명 있었다는 점은 다소 의외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