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연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사회

'쥴리 벽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훼손’ 우세

URL복사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연상 벽화 두고 논란 일어
상당수 전문가들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 풍문을 벽화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행동”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연상시키는 '쥴리 벽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벽화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새겨진 벽화가 그려졌다. 정치권과 일부 유튜버들이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씨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건물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사실상 김씨가 '쥴리'가 맞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김씨는 앞서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소문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벽화는 건물주이자 서점 대표인 A씨 요청으로 한 작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헌법적 가치가 파괴됐다는 윤 전 총장에게 분노해,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모두 '쥴리 벽화'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윤 전 총장 측이 서점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졌다"며 "개인이 대선 출마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할 순 있지만 벽화를 그리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풍문을 듣고 벽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비방의 목적을 갖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 B씨는 "벽화를 바깥에 설치해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림 속 주인공의 이름 등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벽화를 본 누구나 김건희씨를 연상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벽화를 그린 행동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가치관 또는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며 "특히 형법은 사실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선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튜버 영상 등 풍문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김씨를 쥴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며 "윤 전 총장 측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부인을 넘어서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쥴리설' 등 김씨를 둘러싼 풍문을 퍼트린 10여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배우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호스티스', '노리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 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며 '열린공감TV(윤짜장썰뎐) 방송 편'을 내보낸 강진구·정천수·김두일을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