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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GDP 목표 달성, 코로나 재확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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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긍정적이나 4차 대유행으로 불안
IMF "韓, 올해 4.3% 성장 가능할 것“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0.7%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연간 목표치 4%를 달성하기 위한 분기별 조건(0.6%)을 넘어선 수치다.

 

남은 3~4분기에도 0.7%씩만 성장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문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이로 인한 소비 감소와 경기 위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7일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지난해 1분기(-1.3%)부터 2분기(-3.2%)까지 2개 분기 연속 감소한 뒤 4개 분기(3분기 2.2%, 4분기 1.1%, 올해 1분기 1.7%)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1분기까지의 경기 회복세를 기반으로 5월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남은 2~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0.6%대 후반을 넘어선다면 연 4%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분기 성장세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7일 간담회에서 "조사국에서 3.7%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현재 3.9%를 기록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향후 추이는 코로나19 제4차 유행에 달렸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은의 GDP 속보치가 발표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달 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또다시 위험 요소로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면서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취약층을 신속히 지원하고, 내수 진작책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실제로 제2차 추경은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많은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다.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우선 증액 규모의 절반 이상인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쓴다. 희망 회복 자금 지원 대상을 65만 곳(113만→178만 곳) 확대하고, 최고 지원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키웠다.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몫으로는 6000억원을 증액했다. "하위 80%에만 지급한다"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1인·맞벌이 가구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178만 가구 늘렸다.

 

이런 '선별 지원'은 보편 대비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하지 않고, 쌓아두는 고소득층과 달리 취약 계층은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도 추경이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조9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과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간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박양수 국장은 "제2차 추경 규모는 제1차의 2배가 넘는다. 따라서 그 효과는 이(0.1~0.2%p)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의 시각도 비슷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를 예의 주시해야 하기는 하지만, 추경 등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커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민간 소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위험 요인"이라면서도 "제1·2차 추경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면 3·4분기에도 0.7%씩 성장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창섭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정부는 제2차 추경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당장의 재정 부담을 좀 떠안더라도 (추경을 통해)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려잡았다. IMF는 27일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수정(Update) 발표하면서 기존 3.6%에서 4.3%로 0.7%p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은(4.0%), 기재부(4.2%) 등 정부 전망치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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