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9.5℃
  • 연무서울 13.8℃
  • 박무대전 0.0℃
  • 맑음대구 15.9℃
  • 구름많음울산 17.9℃
  • 연무광주 15.2℃
  • 흐림부산 19.8℃
  • 흐림고창 14.0℃
  • 맑음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3.3℃
  • 맑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정치

2차 추경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지원금 80%·국채상환 2조' 정부안 유지 관심

URL복사

 

 

여야, 2차 추경안 놓고 막판 협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앞서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신용카드 캐시백, 국가채무 2조원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세부 사업 조정뿐 아니라 아예 추경 규모를 키워야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액이 어렵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등에 투입된 추경 예산을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큰 틀에서 기존 추경안을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예정대로 이날 추경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여당과 야당, 정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 주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여당은 1인당 지급액을 22~23만원까지 줄여서라도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인데 이미 여당에서는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순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초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31조5000억원을 활용해 만든 추경안이지만 조금 더 짜내자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는 애초에 추경 구상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지 않기로 못을 박아둔 방법이다.

 

야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려도 추경 규모를 키우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TV토론회에서 "추경 총액이 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대상 확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키우지 않고 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쓰기로 했던 예산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실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플러스하겠다는 것은 순증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내부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이 국채 상환(2조원)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사업의 백지화다. 해당 예산만 약 3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원하는 만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관련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업 재원 축소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만 국채 상환 계획을 아예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 가운데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신용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얼마 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채무 상환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가 2조원을 갚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비슷한 시기에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진행 중인 신평사 피치와 연례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정이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조원 상환을 없던 것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특별 인터뷰-김성제 의왕시장】 변방도시 아닌 ‘최첨단 수도권 중심도시’로 변모될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의왕=우민기 기자] “민선 5·6·8기를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 냈는데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가장 보람된 일로 꼽고 싶습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민선5기 시장 때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성공한 대표 개발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세 개의 복선전철 사업이 2024년에 모두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그리고 GTX-C노선 철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의왕시의 광역철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가 오전·왕곡지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1만 5천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의료·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작년 6월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왕 종합병원’유치에 성공하면서 시민 의료 환경 개선의 중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