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25일 종료…오늘 중대본 회의서 연장 여부 논의
전문가들 "현 체계 유지 시 4단계 연장밖에 답 없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연일 2000명 가까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도권 지역 유행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행이 점차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방역 당국은 4차 유행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자문 전문가들도 단계 완화는 이르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져
'짧고 굵은' 4단계가 힘들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와 추가 방역 조처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26일 이후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결과는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후반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에 지자체,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늦어도 25일까지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현재 유행 추세를 가늠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과 달리 정부와 지자체 간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가 빠르게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도 국내 발생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0시 기준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842명이다. 전날 17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가운데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 등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9명이지만, 국내 발생 확진자는 1533명으로 16일째 1000명대를 보인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1426.6명이다.
그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유행은 비수도권으로 확산했다. 지난 18일부터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3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21일부턴 비수도권에서만 550명→546명 등 5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원회에 출석해 "아직 (유행) 정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유행 정점이나 기간이 3차 (유행)보다 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현 유행 추세와 전망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선 다수가 수도권 4단계 연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여부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 조처가 나올 수 있다.
단,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방안은 이날 논의하지 않는다. 지역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역별로 (유행)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라며 "전남·전북·경북 등 지역들은 인구 10만명당 0.6~0.7명 정도로 1단계 아래 기준에 속하는데, 강원·제주는 10만명당 각각 2.7명, 2.4명, 대전은 4.3명으로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다.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지자체별로 다른 단계를 적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22일 0시 기준 인천 강화·옹진(2단계)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강원 강릉에서 4단계가 적용 중이다. 3단계는 대전, 전남 여수, 경남 김해·거제·함안·진주·창원·통영에서 시행 중이다. 그 외 전북 및 경북 일부 지역(1단계)을 제외한 지자체에선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는 정부가 강조했던 '짧고 굵은' 방역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했지만,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이후엔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도 결국 낮에 모임이 집중되는 풍선효과를 야기했다"며 "4단계는 방역적으로는 예전 거리두기 2~2.5단계보다 못하다. 정말 짧고 굵게 할 거였다면 진작에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일단 수요일(21일)에 발생 추세가 꺾여야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있었다고 볼 텐데, 꺾이지 못했다"며 "과감하게 3단계로 내릴 수 없다. 지금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면 4단계 연장밖에 답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