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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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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최민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준 ▲법무심의관실 하정엽 ▲법무과 임유송 ▲국제분쟁대응과 이동건 ▲국가소송과 김봉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노연호(국가보훈처 파견) 박상록(중앙노동위원회 파견) 박제범(질병관리청 파견) 박지호(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박형근(환경부 파견) 이재형 전형오(금융위원회 파견) 정천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김무성 김의석(행정안전부 파견) ▲행정소송과 고경환 김성현 김승준 박태종 이재득 정의준 도준엽 박석현 유상재 정재희 ▲법조인력과 이승목 ▲검찰과 송태환 ▲교정기획과 박건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민성 이성근 ▲대검찰청 박선민 김동욱 ▲서울고검 구본효 남궁명 안성식 권혁준 김선홍 ▲수원고검 김문주 송원준 ▲대전고검 김현수 이재은 ▲대구고검 강민성 ▲부산고검 이유진 ▲광주고검 곽탁영 ▲서울중앙지검 윤상운 ▲인천지검 임승빈 ▲춘천지검 황보관범 ▲청주지검 김용휘 ▲울산지검 박기웅 ▲창원지검 이상백 ▲전주지검 조원진 ▲제주지검 김경환

◇구조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채민재 이승호 ▲인권조사과 황수민 ▲대검찰청 조원오 ▲서울중앙지검 김효빈 ▲서울남부지검 김상오 ▲서울중앙지부 김계원 ▲인천지부 정준영 ▲청주지부 김정우 ▲울산지부 김광현 ▲고양출장소 김태훈 ▲안양출장소 이한솔 ▲천안출장소 윤재빈 ▲대구서부출장소 이재형 ▲부산동부출장소 이원석 ▲진주출장소 오준석 ▲군산출장소 강현우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송무담당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김정완 문휘소 ▲법무과 김시온 송기현 이계민 ▲국가소송과 권순민 김태군 문지원 ▲행정소송과 곽윤재 라웅진 안일홍 오준호 유병민 ▲통일법무과 이현호 ▲상사법무과 홍순형 ▲법조인력과 정순형 ▲형사법제과 국주호 이경수 정재훈 ▲국제형사과 조민규 ▲치료처우과 김영진 ▲출입국심사과 차하성 ▲서울고등검찰청 조성진 ▲대구고등검찰청 정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재윤

◇구조 담당
▲부천출장소 나영현 ▲목포출장소 김휘연 ▲순천출장소 박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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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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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