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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죽다 살아난'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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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창설 당시 정책, 조사,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3개실과 총무과로 구성된 45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시작했다.
1970년대는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7·4남북공동성명' 및 '평화통일 3대원칙' 발표 등 남북사이의 통일 논의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였기에 1972년 5월 1일 '통일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는 기관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1980년 10월 20일 당시 중앙정보부로부터 '남북대화사무국'을 이관 받아, '남북총리회담 실무대표접촉' 등 각종 회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대북 협상업무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계기로 1989년 7월 24일 통일정책실을 신설함으로써 통일정책 개발 및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 마련과 '남북고위급회담'으로 문을 연 1990년대는 남북교류협력 등 우리부 업무의 외연을 넓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시기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통일업무 추진의 방향성이 정립되었으며,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 기금법'을 제정하고, 1991년 7월 1일 '교류협력국'을 신설하여 교류협력업무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90년 12월 27일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1995년 1월 23일에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1996년 12월 17일에는 '인도지원국'을 각각 신설하여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적극 대처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명칭이 통일원에서 통일부로 변경되고, 장관급 부처로 개편되면서 1999년 8월 6일에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 강화를 통한 통일기반 확산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003년 11월 20일 남북 도로 연결에 따른 남북간 출입을 관리할 '남북출입사무소' 설치, 2004년 10월 5일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신설,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됐다.
특히,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남북관계 추진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면서 현재 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1실 3국 1단 24과의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총 정원 470명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인수위 시절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현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통일부를 없애자고 주창했다.(현재 본인들은 그런말을 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들은 기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통일부를 없애자고 한 분이 현재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다.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통일부 40돌 기념식장에서 "통일부도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 증진과 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도 우리나라는 좌절하지 않았으며, 냉전의 질곡을 헤쳐 나오면서도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통일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임과 동시에 민족의 자존과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발전적 미래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장관은 "남북한은 기존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하며,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남북간에 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남북한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돕고, 서로 왕래와 접촉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면서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미래계획을 내세웠다.
현 장관은 "우리는 진정으로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며,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북한도 머지 않아 남북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 올 것으로 믿는다"고 입지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미래와 협력을 말하시는 분이 왜 지난해는 없애자고 큰 소리로 주창하였을까 의문이 든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교과서에도 있어 노래시험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국시가 통일이 아니라 반공이라는 점이 가슴을 아리게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는 우리 아이들도 부르고 있다.
소원은 이루진다고 하지만 노래만 부르고 있을 뿐 통일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에도 나왔다.
통일부에 대해 통일부 기자들은 "죽다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로 가까스로 폐지를 면했지만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었고, 기자들은 죽다 살아난 곳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금강산 처음 갔을 때 가슴 벅찬 일을 기억하고 있다. 통일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냥 폐지가 아니라 통일이 되어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진 다음에 폐지가 되어야 한다. 어서 통일이 되어 금강산, 백두산도 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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