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비진작책 아닌 생존 자금 돼야"
코로나 4차 유행에 추경 전면 재검토 요구 봇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일반 국민에게 지급될 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내수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추경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3조원 규모의 추경 중 12조4천억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1인당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는 받고 81%는 못 받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80%냐 90%냐의 문제로 표의 득실을 다툴 일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재난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여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업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 의미로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최소 2주간의 야간 봉쇄령이 발동되었다. 자영업자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소비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확산을 촉진할 위험이 높다. 거리두기 강화와 소비 진작은 모순"이라며 " 백신 접종 속도가 해결되면 소비촉진 문제는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며 조목조목 추경안 재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통을 받을 자영업자를 위해, 일반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포기할 각오가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