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 참석…日 수출규제 후 2년 평가
"소부장 성과, 더 강한 경제 원동력…국제 공급망 협력 주도"
"국제 분업체계 유지 중요…강점 살려 핵심 소부장만 자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재편되고 있는 세계 공급망 시장의 선점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 참석 연설에서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규제 3대 핵심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의 자립화 성공의 경험을 추후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수출규제 위기를 선도국가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반도체 생산의 핵심 품목의 공급이 끊기자 소·부·장 자립화의 길을 선언했다.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소재·부품 기업 현장 방문,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식 참석 등 6차례 국내 소부장 기업·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자립화를 독려했다. 핵심품목 수급 안정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재편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소부장 자립화 노력에 따른 구체적 성과를 소개했다. 3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물론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췄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의 노력으로 기술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이뤘다"면서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며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국내 경제 타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이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첨단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극복의 밑거름이 됐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 가동됐다"면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이다.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뛰자"고 당부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산업 모든 영역을 국산화·자립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부분을 자립화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줄이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의 효율성을 챙기겠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