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김 총리에 "공직사회 기강해이 일탈행위, 무관용 일벌백계"

URL복사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오류 등
김 총리 "7월 초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文 "임기말 갈등 국정에 부담…총리실 기민하게 대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례와 관련해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전했다.

 

김 총리는 먼저 최근 ▲고위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7월 초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7월 중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 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이나 정책 추진이 늦어지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아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나 부처이기주의 등에 대해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