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오류 등
김 총리 "7월 초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文 "임기말 갈등 국정에 부담…총리실 기민하게 대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례와 관련해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라"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전했다.
김 총리는 먼저 최근 ▲고위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 연이은 기강 해이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7월 초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7월 중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휴가철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면서 연말까지 장관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 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 조정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이나 정책 추진이 늦어지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아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나 부처이기주의 등에 대해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