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1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단순한 창업지원을 넘어서 경력단절의 다양한 요인을 보완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 김희진 팀장을 만나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다.
지원사업의 목표는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모자(여성가장, 65%)가구의 비중이 부자(남성가장, 35%)가구의 비중보다 2배가량 많다고 한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가족부양 뿐 만 아니라 노동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대신해 경제활동 의무를 짊어진 ‘여성가장’들이 경제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지원사업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많이 감소하고 40대 후반에 회복되는 ‘M자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G5 국가의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점차 올라가기 시작해 45~49세 최고점을 찍었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는 ‘∩자형’이다. 한국과 G5 간 여성 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P에서 ▲30~34세 11.0%p, ▲35~39세 구간에서는 16.6%p까지 벌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 현상이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G5 국가보다 경력단절 현상이 심하므로 경력단절이 두려운 여성들은 출산 보다는 직장에 더 다니기를 선호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된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해서 하락하여 생계형 소득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화두가 되는 ESG의 가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의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서도 양성평등의 시대를 통한 국가발전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TYK그룹의 김태연 회장도 처음 미국에서 시작한 것은 태권도학원이었다. 우리 사업이 처음에는 생계를 위한 창업으로 시작하지만, 그분들이 발전하여 더 큰 미래를 보고 여성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지원하는 진정한 ESG의 가치에 부합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사업의 대상과 자격요건은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동생, 배우자 포함)이 1인 이상인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60% 미만의 소득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녀는 25세 이하, 부모님은 65세 이상이면 인정이 된다. 단,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1인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어떤 지원을 해주나
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연 2% 금리로 지원한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년간 지원이 된다. 지원 기간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리금, 실내장식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예정지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지회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현장 접수 혹은 등기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에 도착한 서류만을 인정한다.
지원사업의 성과와 업적은
협회에서는 21년간 500명이 넘는 생계형 여성 가장에게 133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한 지원자는, 여성 가장이 된 후 기초생활 수급 생활 상태에서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였고, 4년 만에 연 매출 6억 원, 8명 이상의 고용 창출 성과를 내고 지원사업을 종료했다.
지원사업의 어려운 점과 보람된 점
지원자 중에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가족부양을 위해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며, 사회 경험이 없거나, 오랫동안 가사노동만 하다 보니 서비스업 같은 기능성 창업이 많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져 본인의 장점이나 강점을 문서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사업의 취지가 도움이 절실하고 창업의 의지가 강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지원자와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반영하는 행정적인 업무에 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것이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지원자로 선정 후 창업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성공에 더 깊은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