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선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에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들을 매각할 것을 촉구한 것.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2호(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목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바목은 “은행은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이다.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자신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라.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 돈봉투 살포 사건과 범죄 사실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 받은 영장으로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 입증을 전체로 확보된 자료라 이를 별도의 영장 없이 먹사연 사건 입증에 사용한 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관련성이 없단 점이 확인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먹사연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받던 이 전 부총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의제출 당시 (돈봉투 살포 관련) 녹음 파일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론 먹사연을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핵심증거는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 능력이 없고, 먹사연이 고유 활동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진술이 존재한다"며 "그 활동이 일부 송 대표의 정치활동에 활용됐더라도,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이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라고 보고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뇌물 수수와 돈봉투 살포 혐의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상패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13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인천·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전남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대구·경북 남동내륙, 부산·울산·경남 동부, 경남 중부남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9~1도, 낮 최고 4~10도)과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2도, 춘천 7도, 강릉 15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5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전남은 밤에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매매계약을 하면 4∼6개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18년 4월∼2022년 5월 시행된 후 지금까지 유예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지방소득세(10%)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됐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