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보회의 …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낼 듯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일정을 마치고 15일 국정에 복귀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 현안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방역 당국의 고향 방문 자제 지침에 따라 경남 양산 사저에 내려가지 않은 채 관저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용히 보냈다. 별도의 가족 모임도 따로 가지지 않았다. 보통은 연휴 마지막 날 수석급 이상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떡국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역시 방역 지침에 따라 생략됐다.
대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늘렸다. 문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11일 국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8명의 시민과 화상 통화를 가졌다. 또 반려묘 찡찡이,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등 4마리의 반려묘·반려견과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조용한 명절이었지만 산적한 국정 현안으로 고심이 계속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안들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의 영상 통화에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은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회복시켜야 한다"고 가장 먼저 언급한 것 또한 엄중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역 당국이 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대로 집계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설 연휴 기간 인구 이동을 통한 전파 우려도 남아 있어 4차 대유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준비 상황 또한 문 대통령은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될 이른바 '특수 주사기' 확보 문제는 물론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민·관·군·경 합동 백신 유통 최종 모의훈련 참관 행보를 소화하는 등 백신 접종 준비 과정에 각별히 관심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위기도 문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논의 물꼬를 트면서 향후 당정청간 지급 방식, 규모, 시기 논의 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3월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 짓고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보회의를 통해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문제도 당면 현안 중 큰 과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2·4 공급대책 총괄 점검에 나선다.
새해 초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부동산 정책에 문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며 사과에 나섰지만,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의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정비·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규제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휩싸인 상태다.
청와대와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 관련한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열며 현장 움직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당정청은 이번 대책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내 내부 개편과 '경제팀' 교체 등 추가 인사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임기 마지막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가 겹치는 비서관실은 합치고, 일부 기능을 옮기는 등의 소폭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수 비서관들의 교체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할 경제팀 교체도 남아있다. 교체 대상자였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면 현안 등의 이유로 일단 '유임'했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경제팀 교체를 위한 후임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 넘게 기재부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개각에서 제외된 산업통상자원· 고용노동부 등 장수 장관 교체에 대한 고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도 잇따라 터지고 있는 검찰발 악재 또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에 나섰지만 어찌 됐든 정부의 도덕성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만큼 앞으로 남은 상급심에서의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며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의 공개 반응을 내놓은 것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쾌한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또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25일 김 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된다"고 중립적 위치에서의 사법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청문회 인준 청탁'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앞서 당부했던 중립성과도 배치되는 대목이라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움이 감지된다.
청와대는 "사법부의 일에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한편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오후 2시 상황회의(전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 기간 국정 현안 상황 점검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