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연설 "늦지않게 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
"전국민 지원, 코로나 추이 살피며 지급시기 결정할 것"
"상생연대3법 처리…'우분투'로 경제 방역도 성공하자"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낸 '우분투 정신'(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을 강조하며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지속가능한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 (기업들의) 세제 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를 돕자. 우리도 2015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드렸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며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