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사면의 정치적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연초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론이 정국이슈가 되었다. 최고회의에서 '두 대통령의 반성', '국민과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고 결정함으로써 일단은 확산을 제어시켰지만, 사면론은 언제든지 여야간 정치쟁점화가 가능한 휘발성 강한 의제다.

 

당장 한동안 들끓었던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 징계, 코로나 3차 대유행과 백신문제가 잠잠해졌다.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의제다.

 

저마다 주장은 있겠지만, 사면을 발의한 여권엔 대략 3개의 시각이 존재하는 듯하다.

 

첫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소위 '적폐청산'이 완결되지 않고 게다가 사법개혁은 시작도 안됐는데 사죄조차 않는 두 대통령 사면은 절대 안된다는 절대불가론이다.

 

둘째는 이제는 임기말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에, 개혁에, 경제문제에 피곤하며, 이젠 대승적으로 화합의 긍정모드로 정국 전환해야 한다는 통합불가피론이다.

 

셋째는 이를 떠나, 사면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아젠다라는 주장이다. 개혁이건, 통합이건 대통령이 통치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여부를 결정하고,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방법과 시기를 생각할 문제이지, 지지율 떨어지는 이낙연 대표가 왜 제기하냐는 대통령판단론이다.

 

현재는 대략 첫째와 셋째 입장이 둘째 입장을 공격하는 모양처럼 보인다.

 

당장 미래권력의 한 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까지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을 말하기엔 자신의 그간 정치적 입장과 안 맞고, 굳이 입장을 말하라면 현재는 절대불가론과 대통령판단론 사이에서 고민스러울 것 같다. 이를 알기에 강력한 대통령 지지세력인 소위 '대깨문'은 통합을 말한 이낙연 대표를 강력히 공격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추미애장관을 불러온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사면 문제는 미래권력을 놓고 싸우는 대선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지금은 몰리지만 둘째인 통합불가피론이 전략적 선택으로 더 큰 동조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 뒤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호남세력이 자리하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무시할 수없다. 그리고 이 속에서 원칙이냐 표냐의 문제와 맞물려, 절대불가론과 대통령판단론이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결국 사면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정권이 풀어야 할 정치적 운명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청와대는 현재 통합불가피론에 대해 크게 반대를 하지 않으며 여론의 향배에 주목한다.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레 나설 것이다.

 

지금까지 원팀을 강조했기에 여당 지지자들은 표면적으론 사면문제를 두고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더욱 당혹스러울 수 있겠다. 당장 이 꼴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사면하면 탈당 등 신년벽두의 여당지지자들의 탄식이 크다. 끝까지 원팀일 줄 알았는데, 믿고 싶은데 등의 아쉬움도 큰 듯하다.

 

그러나 판단컨대, 현집권세력은 대단히 전략적이다. 사면은 어차피 제기될 운명의 문제이며, 이것이 가져올 향후 내외의 파장과 대응전략을 어느정도 그려뒀을 것이다.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봉합해 하나로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연출력도 현집권세력은 지니고 있다. 일단은 어디서 시작되었든 분명 사면론은 여권의 위기 상황에 제기된 정국돌파 카드용도로도 충분한 단기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여기에 잘하면 취약한 야권이 분열로 극심한 홍역을 치룰 수도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실제 야당은 정치적 이용 경고, 대통령 판단이 중요 등을 말하며 우선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유승민, 이재오, 조원진 전의원 등은 즉각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집권세력에게 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이 레임덕엔 집권세력 또한 분열되기 마련이다. 잘못 관리될 경우 '사면론'은 입장을 둘러싸고 여권 세력의 분열을 확대하여 레임덕을 가속시킬 수도 있는 의제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권력이 커져 보이기에 그 분열의 암덩이는 잠복과 노출을 반복하며 더욱 커질 수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현실정치에서 사면을 둘러싸고 여권은 심한 내홍을 겪을 수 있다. 즉 절대불가론 고수세력은 민주당 지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판단을 주장하는 주류세력은 대통령의 사면 추진과 함께 결과적으로 통합불가피론을 주장해온 세력과 같은 입장이 되겠지만 과정속에 앙금이 깊어질 수 있다.

 

사면론과 함께 본격 정치의 계절이 왔다.

사면도 사면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면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정치적으로 여야 어느쪽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인가는 사면 시점의 대통령의 힘, 즉 지지율에 달려 있다. 사면은 현집권세력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적당히 유지되는 지지율 하에 주도적으로 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지지율 타개책으로 떠밀려서 하면 독이 될 공산이 크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