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돈 빌려준다는 이메일이 더러 들어오곤 했다. 요즘은 급전 쓰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다. 상담원이 나와 돈 쓰라고 아양을 떨기도 한다. 케이블 TV에서도 대부업 광고가 더욱 극성을 부린다. 이것은 가계부채 부실실태가 정부나 언론이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소리다.
물가가 뜀박질을 멈출 줄 몰라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 금리도 뛰고 있어 이자부담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봉급의 절반쯤을 사교육비로 털어 넣어도 모자라는데 교육제도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빚내서 내 집을 마련했더라도 빚 갚을 길이 막막하다. 집을 팔래도 살 사람이 없다. 빚내서 빚 갚아야 할 사람이 많으니 고리채를 쓰라고 유혹하는 손짓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지난 6월말 660조원이다. 이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의 186조원에 비해 무려 3.5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수치는 가계대출에다 신용카드 외상구매를 합친 것이다. 가구 수로 나누면 3960만원 꼴이다.
빚이 많다보니 적자가구가 크게 늘어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4분기 농어민을 제외한 2인 이상 가구의 28.1%가 적자가구이다. 국민의 1/4 이상이 빚내서 먹고 산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를 주택담보대출로 보고 있다. 거치기간이 끝나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란다. 지난 7월말 주택담보대출은 231조8901억원로서 올들어 10조2501억원이 늘어났다.
문제는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가계대출평균금리가 7.4%로 1년전에 비해 0.8%포인트나 올랐다. 이에 따른 추가부담만도 6조2000억원이나 된다.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는 21조8000억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내년에는 4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할 빚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소리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원리금 상환부담은 커지니 가계파산이 늘 수밖에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대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은행의 국내외 자금조달 비용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바로 시중금리 상승을 압박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엉뚱하게도 부동산 경기부양에 몰두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살게 아닌가? 지금도 미분양아파트가 넘쳐 나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 그만 두고 주택담보대출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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