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26일 파업을 예고한 뒤 파업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발표해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319개 공기업기업 가운데 220여개 기업은 효율성 향상 등 경영혁신을 요구받게 되고, 100여개는 민영화 또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이 이루어진다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발표 뒤 공기업의 첫 파업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지하철 노조 뿐만 아니라 각 공기업 노조는 인력 구조 조정과 외주화로 노사 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에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공기업 선진화'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와의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정면 충돌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밀리면 '공기업 선진화' 구상이 어렵다고 생각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지키기를 위한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자청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만한 운영과 과다 건설비 등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 더 이상 경영 혁신을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노조가 공공연하게 경영권을 침해해 왔고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그 사례로 쟁의 발생횟수와 1인당 병가 일수가 타 지하철에 비해 서너 배나 많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이 제공한 많은 자료에는 경영진의 잘못이나 실수 등은 기록돼 있지 않고, 노조나 직원들의 잘못만 적시돼 있었다.
김 사장의 '노조 흠집 내기'를 시도하면서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직원이나 노조에 떠넘기려 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김 사장의 말대로라면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엉망인 직원들과 함께 공기업 경영혁신을 성공한다는 말인데 앞뒤가 맞지 않은 발표였으며 자신의 정당성만 밝히는 자리였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만큼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파업전술이 먹혀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서울시 5개 공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시민의 협조 속에 목표대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잡시간대의 교통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노조 측은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에 직접 교섭까지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사측이 오히려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며 "오히려 사측이 외주화, 위탁 과정에서 전직 고위 인사와 서울시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편법으로 정년까지 연장하며 시민 재산인 공기업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이번 파업은 서울메트로가 "오는 2010년까지 총 정원의 20.3%인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일부 전철역 운영업무와 차량기지내 운전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분사를 추진한다"는 발표 뒤 "지하철을 민영화, 사유화의 길로 내모는 수순이며 지하철의 안전 운행과 공공성을 위협한다"고 반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노조는 올해부터 필수 공익 사업의 파업 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준법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어서 장기화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