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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정부 7000억 달러 투입에도 불안

  • 등록 2008.09.24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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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금값 등 상품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지속돼고 있다.
금융부문의 신용경색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WTI) 가격은 지난 주말보다 16.37달러(15.7%) 오른 120.9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84년 NYMAX에서 원유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최대 폭의 상승이다. 두바이유도 지난주 배럴당 86.56달러에서 95.1달러까지 뛰었다. 금값도 온스당 909달러에 달해 44.30달러(5.1%) 뛴 것을 비롯해 은, 콩 등 상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
상품 가격이 급등한 것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미국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3894억 달러로 추산된다. 내년엔 4820억 달러로 늘 전망이다. 여기에 구제금융까지 투입되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 돈을 대려면 국채를 더 찍을 수밖에 없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국채 발행 한도를 6.6%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대신 원유나 금 같은 상품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1.92% 하락했다. CNN머니는 “99년 유로화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이라고 전했다. 바클레이즈은행 외환 담당 분석가 데이비드 우는 “달러 가치의 하락은 금융위기 해소로 얻을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부문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옮겨 가고 있다. 세계 최대 외식업체인 맥도널드는 최근 각 가맹점에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아닌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보라”는 긴급 e-메일을 보냈다. 맥도널드는 내년부터 매장에서 커피를 팔기로 하고 각 가맹점이 BOA로부터 장비 도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하지만 BOA가 메릴린치 인수에 거액을 투입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돈 쓸 곳이 많아지자 맥도널드에 대한 대출을 거절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있는 유명 백화점과 소매점들도 재고 확보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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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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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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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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