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본 회의서 3단계 여부 등 결론내
3단계, 전국 209만여 다중이용시설 문닫나
정은경 "거리두기 강화, 유행세는 안 꺾여"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21일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회의를 열어 28일 자정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후속 조치의 결론을 낸다.
이 자리에선 800~1000명이라는 범위 상한을 초과한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1200명이 넘었던 코로나19 환자 수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8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둔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면 결혼식장과 영화관, 피시(PC)방 등 전국 37만여개 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등 209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는 반면 3단계 격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만으론 3차 대유행의 주된 감염 경로인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양상과 격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며, 2주간 단계를 올리더라도 700~800명 수준에 그쳐 되레 3단계에서 2.5단계로 단계를 내렸을 때 사람 간 접촉이 늘어 더 큰 파고가 덮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5일 1005.9명, 26일 1017명으로 이틀째 3단계 기준을 넘었으며 휴일로 검사 건수가 급감한 성탄절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이날 확진자 수가 953명 미만으로 줄지 않으면 1000명대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개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곳에 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수도권 약 3만5000개이며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약 17만6000개도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부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이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리는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문제는 3단계로 인한 효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지역감염이 높은데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간의 거리두기 상향 결과를 평가했다.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거리두기에 더해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거나 연말 연휴 종교행사 제한, 겨울철 특화된 조치들을 강화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 지자체와 부처 의견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 중대본 하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 확산 우려나 3단계 격상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