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방역 우수한가 자괴감…자가진단키트 전수검사해야"
與 "野,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삼아…국민 안정성 확보 원 해"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 후보자 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 계획에 질의 초점을 맞추며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확보 실패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백신만능론'으로 치부하며 공세를 차단했다. 오히려 야당과 언론이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K-방역 우수성을 부각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백신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무총리도 7월달 100여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의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적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속자가진단 키트를 빨리 확대해 코로나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 후보자는 "신속진단 키트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고 허가가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코로나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증상자 등이 늘어나고 있다. 누가 감염된지 모른 채 다니다가 계속 전파하는 위험이 있다"며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백신을 최대 4400만명분 확보했는데 그 내용을 15년 변호사 생활을 한 저도 모르겠다. 구매 계약서 체결을 추진 예정 이런 것인데 '확보'의 의미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냐"며 "비교적 정 총리는 제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정부는 아스테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 약속돼 있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고 따졌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 사망을 갖고 국민은 정부 방역 실패의 피해자고, 정부와 대통령이 잘못된 방역의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망자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현 정부는 조금만 잘못돼도 야당과 국민탓, 여론탓이다.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코로나 백신을 정쟁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백신은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방역과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며 "일본은 확진자가 20만명, 사망자는 2900명이고 한국은 확진자 5만명에 사망자는 698명이다. 비슷한 인구 수준의 20개국을 비교해도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백신이나 재난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보궐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백신만능론'"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국민 74%는 안전성이 있는 경우에만 맞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역을 이어가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물량 확보해달라는 것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미국, 영국, 유럽 등은 백신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방역 시스템이 충분히 유효하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K-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백신 도입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지금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60%정도로 낮고, 효과가 나오려면 겨울이 끝나가는 때다. 우리나라도 다음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면 4차 유행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코로나 백신 도입시기와 물량 등을 질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해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백신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까 소상히 기회를 줘서 안심하도록 만들어 주자고 했는데 증인 채택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