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교육과학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교과서 한국 근 · 현대사 개선요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교과서 6종 58개 항목에 대해 수정 및 보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가 교과서 내용수정요구는 정부와 여당에게 맞는 취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속에 통일부는 "과거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삭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 · 보완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므로 교육과학부가 저희 통일부 뿐만 아니고 유관 부처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교과서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왔다“며 ”통일부에서는 6월 중순경 통일부의 의견을 각 교과서 중에 통일분야, 남북분야, 북한분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6월 중순에 냈어 교육과학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전부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었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책명칭이 바뀐 것이지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매년 하는 건지 교과서 개편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저는 아까 매년 교과서를 수정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과서 개편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해 교과부에서 공문을 보내 의논해 전달했다는 내용과 부합돼 신빙성이 없는 말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의 명칭이 입에 오르내는 것은 의외적인 일이다. 또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현행 고교 교과서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으로 병기해서 사용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햇볕정책’ 용어 변경 요청을 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정부 당시 북한도 ’햇볕정책’이란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식적인 (대북정책) 이름을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꿨고, 모든 공문서에도 이렇게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에 교과부에 ‘햇볕정책’을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명칭을 교과서에도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대답은 통일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에서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한 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나온 대답으로 교과서 수정요구 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자 대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호년 대변인의 답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장관과 대변인과의 소통이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수정을 요구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57건에 대해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 상세한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히면서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달 말까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지를 최종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수정 의견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