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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권력기관 개혁3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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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SNS를 통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조금 전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 관련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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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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