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표, 당사랑채권 인지했나
검찰의 문 대표에 대한 체포 수사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4월9일 국회의원 선거후 이한정 의원의 전과 누락사건에 대해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이한정 의원을 5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이한정 의원 조사과정에서 이한정 후보가 “당 공천과정에서 당 재정국장 이수원과 문국현 대표가 개입해 비례대표 2번을 댓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한정 의원은 검찰 진술을 통해 “문 대표가 3월2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비례대표 2번을 줄테니 도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이수정 재정국장을 비롯해 창조한국당 관계자 30여 명을 소환조사 또는 진술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7월17일 이수원 재정국장과 이한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한 상태며 이를 전후해 문 대표에게 9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조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문국현 대표는 ‘문국현의 진실 보고서’를 통해 창조한국당은 공심위의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한정 후보를 공천했고 2월18일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당사랑채권을 발행, 당 공식계좌로 6억 원을 입금받아 총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채권은 1년 만기 연 1%로 정해 발행했기 때문에 2009년 3월에 반환(변제)해야 하는 당의 채무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채 발행·매입 및 매입대금 입금과정에서도 문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입금된 6억 원에 대해 문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검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체포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검찰이 문국현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혐의에 대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놓고 있으나 문 대표측과의 법리 공방 등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헌법은 국회의 동의없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제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문국현 대표를 체포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문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 대결을 위해서는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안건 상정은 여·야간 합의가 필수적 사항으로 ‘동병상련’ 처지에 있는 정치권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포동의안은 8차례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14대때 한차례 가결된 후 13년간 부결돼 왔다. 여기에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 사법처리 후 의원직 상실, 이재오 전 의원 복귀 등의 가설에 따른 각 정당·계파별 득실 셈법이 실타래처럼 엮어져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녹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18대 국회 임기 개시후 88일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한 여·야는 9월1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과 함께 지역구 행사 참석, 개인 용무, 해외 출장 등의 관계로 문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 등이다. 뿐 만 아니라 의석 수만을 놓고 볼때 172석의 거대 정당인 한나라당이 외형상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지만 당내 계파간 이해관계로 인해 가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당내 60여 석을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로서는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를 위한 문 대표 사법처리에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일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 정치 현안 입장 표명
문 대표의 체포동의권 가결 후 수사와 재판 결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다면 같은 지역구(서울 은평을)에서 낙선한 이재오 전 의원이 재·보선을 통해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여권내 핵은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중심이 돼 있는 원로그룹이다. 여기에 친 이의 한축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측은 전당대회 이후 공성진 최고위원, 안경률 사무총장 등의 약진으로 여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경부대운하를 임기내 추진·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재오 전 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귀국 시기 또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계산이 여권내 핵심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오 전 의원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백만대군과 맞먹는 원군을 얻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문 대표가 체포될 경우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한국당의 결속에도 어느정도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에 체류중인 이재오 전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전 의원은 8월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토를 재창조하고 전국에 물길을 살리고 하천 지천을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현대판 치산치수를 해야하며 나는 그 이름이 운하든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전면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여권내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재추진 문제를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 무엇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것인가에 대해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경부대운하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오 전 의원은 9월부터 한 한기동안 미국 워싱턴 D·C의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객원교수 자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한국 현대정치’를 주제로 강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