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병인양요 때 탈취된 외규장각 및 한국 문화재에 대한 대 프랑스 반환 소송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회수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문화연대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단국대 김문식 교수, 프랑스에 거주하며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김중호 변호사 개그맨 서경석 씨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불법적으로 약탈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해 달라는 민간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프랑스 정부의 문화재 약탈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정부가 외규장각 및 해외 약탈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환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국내외적인 여론화를 통해 외규장각 및 병인양요 때 탈취된 한국 문화재 반환과 문화유산운동의 필요성을 알려나가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문화연대는 지난 2006년 프랑스 문화부장관에서 외규장각 및 병인양요 당시 탈취된 국가기록물과 문화재에 대한 반환요청을 한 바 있고, 지난해 소송을 위한 기초자료와 자문단을 구성한 뒤 모금을 통해 소송비용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2007년 1월 프랑스 문화부가 "외규장각 문서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거절한 뒤, 이를 반환받기 위해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중호 변호사는 "2007년 1월 문화연대가 파리 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1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1년 1개월만인 2008 3월 파리 행정법원이 '프랑스 문화부가 국유재산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이에 문화연대는 파리 행정법원의 의견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외규장각 도서의 '비국유화 요청'과 도서반환 요청이다"며 "프랑스는 국립도서관에 소장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규장각 도서의 비국유화 요청을 함께 요청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해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환수 운동이 더해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국제소송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소송비용 전액이 국민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되고, 민간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하라고 제기하는 첫 국제 소송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과 김중호 변호사는 이날 주한프랑스대사관을 방문해 베르틸로 참사관을 만나 프랑스 정부와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문화연대는 서한을 통해 "프랑스가 조선에 자행한 병인양요 때의 약탈은 분명히 불법이었다. 또한 조선의 국가기록물을 프랑스 정부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프랑스의 미테랑 전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들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는 디지털로 촬영해서 촬영 본을 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촬영 본은 귀국이 소장하고 원본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약탈물들에 대해 돌려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르틸로 참사관은 "프랑스 정부에 서한을 바로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규장각은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으로,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적을 보관했지만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일부 서적이 약탈됐고 나머지는 불에 타 없어졌다.
1866년(병인양요) 외규장각 도서 약탈 사건은 프랑스 정부의 승인도 없었고 일개 개인부대에 의해 이뤄진 야만적 약탈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소장본은 174종 296책으로 이 중 31종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유일본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문제와 관련, 반환 원칙을 천명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