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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KBS 감사, 3년에 한번씩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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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은 9일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KBS에 감사인원을 투입하겠다"며 KBS 감사 정례화 방침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 같이 말한 뒤 "이를 통해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선거 과정 등 정치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 "제가 사실관계 파악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부분 경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편파방송 여부도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으나 방송은 방송 나름대로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KBS 감사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어기는 등 `표적감사'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의혹의 소지도 있고 오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일호 사무총장은 "8월은 휴가철 등 때문에 감사 공백기이고 이왕 할 바에는 사회적 논쟁도 있으니 여름 휴가 전 종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한 것은 절대 아니고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어떤 지시도 없었으며 자체 판단에 의해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감사원장 내정 사실 통보 여부와 관련, "(대통령이) 저에게 통보하기 직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원장 임기 중 또 다른 자리로 옮기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관둘 생각이 없는데 관두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자의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지, 외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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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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