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 논란, 시장에 답이 있다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논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1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유한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내면 지방세 포함해서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는 당초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명목으로 2017년에 입법안이 마련됐고, 이후 대주주의 기준은 2018년 15억, 2020년 10억으로 낮춰졌으며 그리고 내년부턴 3억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다. ‘소득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자산소득에의 세금부과는 원칙만 놓고 볼 때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선은 현실적인 운용의 문제가 우리 주식시장엔 놓여있다. 이 정책이 가동되면 연말까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약 10조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주식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폭락은 결국 일반 개인투자가들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책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 이미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하는 전날에 답변을 연기했다. 그만큼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정책이 결정된 2017년과 지금의 경제환경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심각하다. 국민 주요 자산의 한 축인 부동산에 대한 정부불신은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다. 민생경제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여기에 올봄 ‘코로나19’로 경험한 주식시장의 패닉이 또다시 재연되어선 안된다. 현재의 불안한 주식시장을 그나마 떠받치는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한다.


 청원 게시판에는 “동학개미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매우 큰 일이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과연 지금의 대주주 3억 방안이 주식시장의 자산소득 형평성 구현을 위해 진정 바람직한 구축방안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10조 가량을 연말에 팔아야 하고 다시 연초에 사들이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불필요한 매매를 유발해 시장 변동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만드는 결과를 야기시킨다. 또한 소득세를 사전에 회피하니 결과적으로도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우리뿐이다. 일본은 3%, 독일은 1%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다. 미국 등 상당수 국가는 매매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만을 부과한다. 즉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이중부과하게 되는 우리나라 정책과는 많이 다르다.

 

정부는 이미 6월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자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만들었고,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역시 동학개미의 강력한 목소리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다.

 

2년 후 이 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굳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3억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 330조 이상 시가총액의 삼성전자 주식 백만분의 일을 가졌다고 대주주라 불리워지고, 단지 그 이유로 매도시 거래세 이외에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에 개인투자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썩 공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닐 듯싶다.


정치적으로는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이나 대주주 기준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는 방안, 아예 시행령의 상위법인 소득세법 개정으로 10억으로 묶어두는 방안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입장에선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의 형평성이 중요한 원칙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관성 있어 보이지도 형평성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실 상황을 고려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이다. 무엇보다 빠른 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를 북돋우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이 답이다’, 이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