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못 보는 신용카드 정책 언제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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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못 보는 신용카드 정책 언제쯤이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워크아웃 자격요건은 완화될 것

2002년까지
우리나라에 발급된 카드 수는 총 1억300만장에 이른다. 국가 경제 손실에 가계 부실이 기여했다면, 가계 부실을 도운 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카드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통해 현금 서비스 비중을 축소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러나 연체율을 억제하겠다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연체율만 증대 시켰고 수수료 인하는 시장 팽창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경영 상태만 악화 시켰다. 신용불량자들이 갚지 못한 카드사의 부실채권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채권은 보통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 정설. 문제는 매수처가 부족하여 외국계 자본에 턱 없는 가격으로 팔려 헐값 매각 시비와 국부유출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부실채권 ‘땡처리’ 막아라!

국내에 상각채권(부실채권)을 매수할 기관이 없어 외국계 자본에 장부가격의 20%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상각채권을 매각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진화에 나섰다. 카드사 상각채권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외국계 자본에 상각채권이 넘어가는 점을 감안, 매수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협회와 카드사가 공동으로 ‘카드채권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 채권추심회사를 설립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일 뿐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외에 신용정보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사후정산방식(수수료율 공제) 등을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일부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계속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수처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돼 가격도 올라가고 매수기관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민간 채권평가회사의 카드채 평가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반영한 신규 카드채 발행을 확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창구에서의 카드채 매출을 확대하고 투신사의 카드채 편입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격완화,
절차 간소화

민주당 강운태의원 등이 추진 하는 개인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배경은 신용불량자 구제시스템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자격요건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00명 정도에 불과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도 검토 단계 일 뿐 가시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강운태 의원의 보좌관 최용식 씨는 원안 내용공개를 요구하자 “원안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고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5월 중순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 된다. 먼저 채무
상환기간이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실례로 채무상환기간이 5년일 경우 4,500만원의 빚을 매달140여 만원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이보다 낮을 경우 ‘자격미달’로 신청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무자가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할증방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성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거나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전체의 7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진다.

이 외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그 동안 개별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찾아 발급 받아야 했던 부채증명서 적격확인서 등을 폐지하며,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를 다시 들러 신대출약정서를 개별적으로 맺어야 했던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 인해 30여 장이 넘는 관련 서류 준비가
간소화 되고, 신청에서 확정까지 3달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5주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완화 조치 외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여과 장치와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문제를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다. 추진 중인 정부정책과 맞물린다면, 카드사 부실, 가계부실 문제도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광규 기자 hasid@sisa-news.com

르포

이젠 신용카드 쓰고 싶지 않아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들의 신용불량자 등록 이유가 다양하다.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했으나, 사정이 생겨 갚지 못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데, 적지 않은
숫자가 향락 소비문화에 길들여져 겁 없이 카드를 사용한 후 눈덩이 처럼 불어난 카드빚에 정신이 번쩍 든 케이스이다.

김모양(24)은 “옷 사입고, 좋은 곳에서 밥 먹고, 한 두달 놀다보니까 금새 300만원을 쓰게 되더라구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창피한데.. 보통 80~90만원 정도 벌구요, 잘 안 벌릴때는 50만원 정도 벌어요”라고 말한다.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송지영(30)씨는 실명 밝히기를 꺼려하지 않는다. 어려서 아버지가 재혼을 한 후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던 송씨는 다니던 기획사에서 퇴직금과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생활비 등을 가지고 있던 카드로
돌려 쓰게 된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기존 카드빚 2,000만원에 2,500만원을
더해 4,5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었다.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는 성격 탓에 고통이 더해가자, 자살기도까지 하게 되었다는
송씨.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깨어나더군요. 죽지 못할 운명이었는지..” 치료에 대해서 묻자,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죠 뭐.”라고 대답했다.

5월 16일은 송지영 씨의 개인워크아웃 실효일. 이날부터 4년7개월간 매달 110만원 가량을 갚아나가야 한다. 낮에는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맡아 일하고 근무 후에는 새벽 1시까지 서초동 호프집에서 매니저로 일한다. 거짓말하기 싫어 호프집 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송씨에게 '4년7개월 동안 일요일 외엔 항상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 지겹지 않겠냐'고 묻자 “문득 그럴
때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긴 시간이지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맘에 부담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신용카드는 이제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송씨의 카드는 모두 9장. 카드발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작년에 방송통신대학 영어영문학과에 다니다 일이 터지는 바람에 아직 복학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몸에
무리를 느끼거든요. 한 두시간 공부해서 졸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틸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며,
희망이 있음을 당당하게 말한다.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카드빚 독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그들을 위해 자신이 준비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편안해 보인다.

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오후 4시48분 13번째, 오후 5시 정각 14번째 대상자가 모두 동관 2층에서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DNA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건물 구조적 특성과 내부 자재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붕괴 위험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이어갔으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이로써 실종자 전원이 수습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잔여 수색과 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BTS 공연, 응원의 보랏빛 열기로 덮힌 광화문...넷플릭스 켠 아미들도 '떼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Butter)'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고 응원봉을 흔들며 리듬에 맞춰 춤을 췄다. 일부 외국인 팬들은 자리에서 안무를 그대로 따라 추며 공연을 즐겼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 보인다", "화면도 잘 안 보인다"며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다.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현장 관람'과 '온라인 시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색적인 풍경도 있었다. 전광판조차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구역에서는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넷플릭스를 켜고 공연을 시청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팬들은 "소리는 현장에서 듣고 화면은 휴대전화로 보자"며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을 수사한다. 경제·방위산업·사이버 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한다. 이 법은 오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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