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 확연히 달라…톱다운 vs 바텀업
'재선 성공' 트럼프 비핵화 협상 의욕 꺾일 수도
바이든, 김정은 비난하면서도 정상회담 열어놔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세계 눈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롭게 백악관에 입성하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외교정책 기조는 전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의 대북 정책 구상을 두고 거친 언사를 동원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추진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정상 간 결단을 통한 톱다운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쌓은 '케미'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선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뒤 북미정상회담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3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정당화해줬다고 비난해 향후 북미 관계에 험로를 예고했다.
대북정책의 원론적 기조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목표로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집권 2기에는 그만한 유인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과정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3차 북미정상회담에 쉽사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핵 개발을 비난하면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아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를 택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공격을 줄곧 받았기에 또 다시 북한 핵 능력 고도화를 방치해 같은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맞춰 전략적 인내를 택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미·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4년의 대북 정책은 시간을 두고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정부의 내각 재편, 정책 재검토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권교체 시기에 새 정책 수립 과정 시간이 빠른 경우 취임 1~2개월, 긴 경우 6개월~1년이 소요됐다"며 "어떤 경우든 다 대비해서 조기에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선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 상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면 강 장관은 바이든 캠프 쪽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을 가하면 한미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맹과의 공조,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감축 압박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보수·진보 진영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