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박능후 "거리두기 개편, 방역 1차 주체는 국민…방역 소홀해선 안돼"

URL복사

"일상 속 집단감염 발생…정부 제재로 한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데 그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단감염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1차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발표에서 말했듯 이번 개편 방안의 주 초점은 방역과 경제, 달리 말해 생활과 방역이 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방역에 대한 1차적 주된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은 현행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사실상 5단계로 세분화된 방안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은 2주간 국내 발생 일 평균 50명 미만이었던 1단계 생활 방역 기준을 1주간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으로 상향했으며, 중환자실을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국 하루 평균 400~500명 내외로 설정하고 이때부터 2.5단계를 적용토록 했다. 가장 높은 3단계의 경우 의료체계 붕괴 위험인 800~1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고·중·저위험도로 평가하지 않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과 관련해 결국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하에서는 일상 속 감염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주간 집단감염 양상을 보면 이제는 음식점이나 학원 또는 학교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정부나 외부의 제재를 통해 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있는 장소이고 결국 국민 개개인이 생활하는 곳에서 얼마나 방역 지침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방역에 균형을 둔 개편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국민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우리 경제와 방역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신신당부한다"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한층 더 엄격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경제와 방역 모두를 살리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방역당국도 사회 속에서 제반 여건을,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철저히 더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