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윤석열의 시간이 남긴 것

URL복사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윤석열 국감이 화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진영논리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입장으로 확연히 갈라져 있기에 여기선 논외다.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잔가지를 빼면 3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는 일단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나아가 여권과의 대립은 각오했으며, 이를 천하에 공표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신임에 달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메신저를 통해 신임을 거두지 않았다는 의중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문제는 추미애 장관급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사안임을 천명한 것이며, 결국 공을 문 대통령에 던짐을 의미한다.

 

셋째, 퇴임 후 천천히 국가에 적절하게 공헌할 기회를 찾을 것임을 밝히며, 그 방법으로 정치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상황에 따라 대선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감후, 이들 메시지에 대해 일단 야권은 일부 기성정치인들의 비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여권은 윤 총장의 발언내용과 태도에 부글부글 끓면서 일제히 공격했다.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고, 일부 의원들은 '해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한편 장관 - 총장간 '부하논쟁'으로 공격받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것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부하'표현은 '하급자'로 바꿔 에둘러 공격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법무부 - 검찰간 갈등, 나아가 여권 - 윤 총장간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그 속에 법무부와 여권은 강성 발언과 행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속으론 머리가 복잡할 듯싶다. 잘못하면 대명제로 삼았던 검찰개혁의 본말이 전도되고 모든 행태가 총창쳐내기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나 윤 총장이 제기한 두번째 메시지, 즉 윤 총장이 자신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공을 던졌다는 점이 사실은 매우 고민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 추장관의 행보를 보았을 때, 자칫하면 검찰의 일탈은 심화되고 윤총장의 지지세는 올라가며, 그 체급은 더욱 단단하게 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추 장관이 총대를 매기엔 위험성도 크고 결국은 윤총장의 의도(?)대로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결국 '대통령의 시간'이다.


여권은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 두 파로 생각이 나뉠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윤 총장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대로 식물총장의 상태로 두고 서로간의 불란은 최소화한 채로 임기를 거의 채우게 하고, 대신에 공수처를 서두르자는 한쪽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윤 총장이 이런 마당에 함께 갈 수 없으며 이차에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한 윤 총장을 대통령이 조만간 중도하차시켜야 한다는 한쪽도 있을 수있다. 후자의 경우 대통령이 윤 총장 발언과 행보의 부적절성을 따져 직접 조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 - 총장간 갈등을 문제삼아 분위기쇄신을 이유로 추장관과 동반퇴진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무리수라는 꼬리표는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식에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는 당부까지 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윤 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임기를 마치든 중도퇴차하든 양쪽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를 각오한 듯, 윤 총장은 퇴임 후의 거취를 정치참여를 배제하지 않은 채 이야기했다. 매우 의미있게 준비된 발언이다. 이런 윤 총장의 모습에 홍준표 의원은 윤 총장을 역대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이라 말했을 것이다.  

 

만 하루간 국감장의 '윤석열 시간'이 꽤 많은 기간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듯싶다. 윤 총장이 '부하', '비상식적', '중상모략'발언을 했다고 추장관이 공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을 문 대통령에 넘겼고, 당장 이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이 이를 무시할지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대통령의 시간', 어찌할지가 궁금해진다. 

 

여당도 야당도 못하는 정치를 검찰총장이 하고 결국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에 나타나는 대한민국정치의 현수준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 위해 협력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