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인당 5년간 최대 1억3,483만원으로 확인됐다. 비현금적 특례까지 포함하면 그 지원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현재 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주민 2인가구는 국내 입국 시 최소 4,120만원에서 최대 1억5,979만원, 3인가구는 최소 4,260만원에서 최대 1억9,279만원, 5인가구 기준으로는 최소 5,560만원에서 최대 2억9,672만원까지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이 최대치는 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로금 평균치(1,568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10년간 최대 보로금 지급 사례(2억3,00만원)로 분석할 경우 현금 지급액은 1인 가구 3억5천만원는 5인 가구 5억1,7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정착지원금 800만원(1인 기준)과 주거지원금(1,600만원)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현금성 지원 제도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각종 가산금 제도도 존재한다. 지방에 거주할 경우 주는 지방거주장려금, 장기 근속 등의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도 현금성 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자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족구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보호가산금, 중증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등도 가상으로 설계된 조건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이탈주민은 생계 급여 특례로 5년간 최대 2,154만원 생활비(1인가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5년간 월 5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현금성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50세 이상 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특례로 짧은 연금 가입기간에도 연금 수급 가능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혜택이 큰 제도는 영구임대주택을 대기순번 상관없이 우선배정해 주는 것이다. 2020년 6월 현재, 일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3,177명으로 평균 9.6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탈주민은 국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전원 임대주택 배정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임대주택을 배정 받은 이탈주민은 총 4,463이다.
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특례 입학 제도(4년제 대학 중 43%가 정원외 특례 제도 운영 중)와 학비의 50% 지원이라는 2중의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2014년부터 2020년 1학기까지 4년제 대학의 정원외 특례 입학 이탈주민 학생은 1,399명(편입 제외)명이었다.
대학 등록금으로 최근 5년간 통일부가 지출한 교육지원금 예산은 총 91억이었다. 국공립대 입학한 이탈주민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학등록금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 예산은 2016년부터 5년간 5,570억원이었다. 이 예산 금액은 2020년 기준 통일부 (기금전출제외) 일반회계 사업 예산 중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주민 3만1,512명에 대한 지원인력은 최소 1,400명준이었다.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전국 25개소)의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가 196.5명,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244명,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65명,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899명 등이 그들이다. 그 외에 행정을 지원하는 통일부, 지자체 등의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이탈주민 지원은 하루 아침에 끝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