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1.8℃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정치

[국감2020] 윤건영 "이탈주민 최대 1억3,483만원 지원"

URL복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1인당 5년간 최대 1억3,483만원으로 확인됐다. 비현금적 특례까지 포함하면 그 지원규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현재 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다.

 

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탈주민 2인가구는 국내 입국 시 최소 4,120만원에서 최대 1억5,979만원, 3인가구는 최소 4,260만원에서 최대 1억9,279만원, 5인가구 기준으로는 최소 5,560만원에서 최대 2억9,672만원까지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이 최대치는 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로금 평균치(1,568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최근 10년간 최대 보로금 지급 사례(2억3,00만원)로 분석할 경우 현금 지급액은 1인 가구 3억5천만원는 5인 가구 5억1,7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정착지원금 800만원(1인 기준)과 주거지원금(1,600만원)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현금성 지원 제도가 있다.

 

여기에 더해 각종 가산금 제도도 존재한다. 지방에 거주할 경우 주는 지방거주장려금, 장기 근속 등의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도 현금성 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자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족구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보호가산금, 중증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등도 가상으로 설계된 조건에 따라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이탈주민은 생계 급여 특례로 5년간 최대 2,154만원 생활비(1인가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5년간 월 5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현금성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50세 이상 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특례로 짧은 연금 가입기간에도 연금 수급 가능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혜택이 큰 제도는 영구임대주택을 대기순번 상관없이 우선배정해 주는 것이다. 2020년 6월 현재, 일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3,177명으로 평균 9.6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탈주민은 국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전원 임대주택 배정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임대주택을 배정 받은 이탈주민은 총 4,463이다.

 

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특례 입학 제도(4년제 대학 중 43%가 정원외 특례 제도 운영 중)와 학비의 50% 지원이라는 2중의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2014년부터 2020년 1학기까지 4년제 대학의 정원외 특례 입학 이탈주민 학생은 1,399명(편입 제외)명이었다.

 

대학 등록금으로 최근 5년간 통일부가 지출한 교육지원금 예산은 총 91억이었다. 국공립대 입학한 이탈주민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학등록금 지원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 예산은 2016년부터 5년간 5,570억원이었다. 이 예산 금액은 2020년 기준 통일부 (기금전출제외) 일반회계 사업 예산 중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탈주민 3만1,512명에 대한 지원인력은 최소 1,400명준이었다.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전국 25개소)의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가 196.5명,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244명,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65명,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899명 등이 그들이다. 그 외에 행정을 지원하는 통일부, 지자체 등의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이탈주민 지원은 하루 아침에 끝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트럼프 美행정부, 이란과 협상 준비…우라늄 농축 중단·핵시설 폐기 등 6개항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 협상에 대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액시오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액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잠재적 외교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전쟁이 앞으로 2~3주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협상에 적합한 인사는 누구이나'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중재자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과거 협상에서 중요 참가자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은 아라그치 장관을 실제 합의를 이끌어낼 권한이 없는 '단순 전달자(팩스 기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이란에서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접촉할지를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오만이 과거 핵협상에서 중재를 맡았으나 오만에 대한 불신으로 다른 중재자를 찾고 있다고도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은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2026릴랙스위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본격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앞서 선정된 ‘릴랙스 스팟 108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명상·요가, 상담,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문화공간, 자연치유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치유 공간이 참여한다. 릴랙스위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웰니스 축제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마음챙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릴랙스위크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직접 경험하는 쉼’을 핵심으로 구성된 참여형 축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릴랙스 스팟에서는 무료 이용권, 할인권, 증정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쉼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을 대폭 강화해 참가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릴랙스 코스(Relax Course)’는 총 15개 테마로 구성된다. ‘문득 떠나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등 지역이나 상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