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더 이상 사법(司法) 나라이어선 안 된다.

URL복사

이 나라는 완전히 사법의 나라가 되었다. 경제도, 문화도, 정치도 없고, 오직 사법의 나라가 되었다. 그나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장마 등 이상기후현상이 끼어들어서 그렇지 국민들이 줄곧 접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법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작년 중반 이후의 우리나라는 다섯 명밖에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코로나19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조연이라면, 사법나라 대한민국 무대는 법무부의 추미애 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최근엔 조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연배우인 듯하다.


사법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탄핵이 시발점이었다. 전임 대통령이 교도소로 가고, 많은 정치인들과 행정 관료가 교도소로 갔다. 대법원장과 적잖은 사법부 사람들도 교도소로 가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은 국정농단,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언론1면엔 대부분 푸른 죄수복이 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롤로그에 불과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대통령은 농단과 청산의 화살을 사람에서 제도로 돌렸다. 사법을 통한 사람의 청산이 아니라, 이젠 사회 시스템의 본격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첫 대상이 사법시스템이고 특히나 검찰이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가 무대에 섰다. 그는 스스로 개혁전사를 자처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딸 문제, 집안문제, 펀드문제로 내내 민심을 들끓게 했다.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만에 장관에서 물러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를 이어 여전사 추미애 의원이 무대에 섰다. 그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인사의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그 역시 아들의 군 생활 중 휴가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한편으론 검찰과의 갈등을 키움으로써, 개혁의 동반자로 임기를 시작한 조연급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일약 검찰과 법을 지키는 주연급 배우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시스템 개혁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사라지고,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엄호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이야기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아빠의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검찰과 치열하게 싸우는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일약 대권후보 정치인을 겸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에 도전할까 말까 이야기가 언론을 장식한다. 


이렇기에 많은 국민들의 눈은 이들에게 쏠려있고, 많은 이들은 반대로 이 몰골사나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뉴스에서 눈을 돌린다. 

 

삼성의 반도체나 휴대폰에서 어떤 새 기술, 새 모델이 나올까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치 권력의 시각과 현재 걸려있는 재판 결과에 더 관심을 쏟는 나라다. 


류현진의 쾌거와 방탄소년단(BTS)의 세계 제패에 박수를 보내지만 잠시의 위로일 뿐, 이 나라의 사회·문화는 성범죄 논란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이르기까지 범죄행위와 법의 잣대가 더 국민의 열을 올라가게 하는 나라가 되었다. 


대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역대 최대의 무능 국회는 사법나라 주연들의 엄호에 바쁘다. 특히나 여당은 만들기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법을 독자적으로라도 만들겠다고 180석 가까운 원팀 단역배우들의 힘을 모은다. 그러니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인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가 앞으로 잠잠해도 경제, 문화, 정치는 여전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할 듯하다. 오히려 대선국면과 연결되어 사법나라는 그 영토를 더 큰 오염투성이로 만들 것 같다. 쫙 갈라놓는 진영논리 속 이전투구의 장, 온갖 개인의 문제와 연결된 더 깊은 늪이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험한 짝퉁의 사법나라가 될까 걱정이다. 


몇 달째, 아니 1년여를 끌어오고 있는 이 사법나라의 주연들은 이제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다. 이젠 그 무대 위를 경제와 사회·문화와 정치의 주연들이 설 때가 되었다. 


이 나라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사법나라에 지쳐있다. 이제 무대를 바꿔야 한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사회

더보기
강석주 시의원,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참석...통합돌봄 안착 위해 협력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조남범 회장)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이 머리를 맞대는 이 자리가

문화

더보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무현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가 오는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이곳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공간이 만나고 연결되는 진정한 문화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도 마련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돼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튜브 및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