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우선의 정책인가 예산 우선의 정책인가”
“대구 회생위해 추경예산 편성해 재택융자금 1조원 조성하라”
지난
4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60)의 질문은 비록 의제가 경제였으나 엄청난 피해와 파문을 일으켰던 대구지하철참사에
집중되었다.
마치 희생자의 원한이 서리는 듯 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전개된 이날의 질문은 사건의 원인과 여파 그리고 사후책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주목을 받았다.
백 의원은 질문서두에 대구지하역 참사발생의 원인(遠因)을 노 정권 수립후에 벌어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불안, 안전시스템 미흡으로
인한 안전불안까지 겹쳐 사상 유래없는 총체적 불안 정국에 직면했으며 결국 경제적 악순환이 심리적 황폐화로 이어져 마침내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범사회적 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갈파했다.
백 의원은 “예산을 우선하는 정책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 “이번 대구지하철참사가 현행 도시철도법이 화염전파능력이나
연기발생능력, 유독가스 발생능력등 국제수준의 난연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 “정부가 안전규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참사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언제 또 다시 대형참사 일어날지 몰라”
백 의원은 주관부서장인 건교장관에 대해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화염전파능력, 연기발생능력, 유독가스 발생능력등을 규정하는 국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있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전동차의 내장판은 유독가스의 소굴인 FRP로 만들어져 있고 단열제 역시 PE FOAM으로 되어 있어 미국의 NEPA(미국의
난연규격)에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를 두고 “허술한 법망으로 인해 이 시간 전국을 달리고 있는 전동차는 인화물질과 유독가스를
가득 싣고 다니는 꼴이나 마찬가지로 언제 또 다시 대구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지경”이라고 개탄.
이어서 있은 ‘내장재 교채’에 대한 질문은 백 의원 자신이 전문연구소에서 자문을 구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깊이
파고 들어간 전문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친 백 의원은 앞서 대구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국무총리가 ‘불에 타지 않는
전동차로 교채하겠다’는 언약과 달리 “그후 열린 관계 차관회의에서는 의자, 바닥재, 통로연결막만을 국제규격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겠다는
수박겉핥기식의 미봉책을 내놓았다”면서 “장관은 생명우선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예산우선의 정책을 쓸 것인지 또 내장재를 전면 교체할 것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눈가림식 부분교체를 감행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윽박질렀다.
“추경예산 편성 해 1조원을 대구에 지원하라”
백 의원이 이어 촉구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질문은 기획예산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총괄적인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했다.
즉 “사망자 부상자 총인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액으로 총액 지원해야한다”는 것과 “대구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기획예산촤 장관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특융자금 1조원을 대구에 지원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10년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15대 국회에 첫 등원하기 전부터 ‘고속철도 대구구간 지하철도 추진위원장’ ‘위천국가공단 지정 추진위원장’ ‘대구 경제활성화 시민운동본부장’을
역임해 온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을 폈으며 특히 “고속철도 경부선 병행지하화 안은 대구시민이 바라는 대로 기필코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무튼 이날 질문은 지하철 참사와 경제문제를 결부시킨 절묘하고 적절한 질문으로 높이 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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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경북고,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28대구학생의거 주도, 민주당 대구시지부장, 위천국가공단 지정 추진위원장, 대구경제활성화 시민운동본부장, 15·16대 국회의원,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산자·예결위원, 운영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