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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차 추경 편성 오늘 확정…文대통령 8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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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종합 논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한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국정 최고위 협의체로 '경제 중대본' 성격을 띄고 있다. 지난 3월1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량 직접 주재해 오고 있다. 8차 회의는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와 겸해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8차 회의 성격과 관련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 주력에 대한 의지를 총결집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약 7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4차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8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4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한 4차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설계됐다. 당정청은 사실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4차 추경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2차 추경) 성격과 달리 지원이 시급한 계층부터 우선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정부의 집합제한 명령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12개 업종 등에 최대2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금 등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부대변인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관련한 4차 추경과 추석 민생대책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며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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