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과방위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트럼프 관세’ 부과 충격에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이 본격적으로 직격타를 맞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관세 조치의 상호호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21.2% 증가…10개 품목 수출↓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기계·섬유·가전 등 품목 수출도 부진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을 올렸으나 수출 마이너스 전환을 대응 못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79조2,502억 원),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69조6,467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바이오헬스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5월 수출 실적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재고 확보 움직임의 영향이 컸다. 고정가격 역시 DDR4는 1.65달러에서 2.1달러로, DDR5는 4.6달러에서 4.8달러로 올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30% 증가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3.9%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2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은 당초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으나 내달까지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25%는 유지 중이다. 지난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 자동차·철강 수출은 품목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4.4% 감소했고 철강 수출 역시 12.4%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철강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단가 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경기가 위축돼 수요도 감소했다. ‘상호관세 근거’ 대미 무역흑자…지난달 32.8억 달러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하락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14.6% 감소하고 석유화학 수출 역시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요 감소로 11.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미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관세 조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하며 32%나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출 역시 지난 1분기 선구매로 인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영향으로 17.6% 감소했다.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의 하락폭을 줄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단가 상승과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불황형 흑자’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관세조치 관련 상호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편성된 약 2,3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규제 완화 ▲정책의 연속성 ▲통합된 컨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신중론을 강조한 만큼 대미 협상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하는 것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9일 정부에 이송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상정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주재하며,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물가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1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물가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물가대응책 마련을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진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공백 사태 동안 가공식품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3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특히 초콜릿이 10.4%, 커피는 8.2% 상승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등도 7% 넘게 올랐다. 커피·빵·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인상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물가 인상률도 넉 달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돼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계란 가격이 치솟는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 현상도 우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특란 30구는 7034원으로 1년 전(6525원)보다 7.8%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해 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대응TF에서도 농식품부에 물가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내수부진 속 지속된 고물가가 소비심리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할당관세, 할인지원 등 기존 물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할인지원 예산(총액 2280억원)을 활용해 여름휴가철, 추석 등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재해 등 리스크 요인별 관리를 강화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가 기존 대책 추진과 가용 수단 총동원을 내세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새 정부 물가대책에는 기존 대책과 차별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몇년 사이에 (크게) 뛰었다"며 "유통구조나 이상기후, 한국전력 적자 누적 등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보면 물가 대책을 지금 논의하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파 할인하고 전기·가스요금을 누르고 단기적으로 기업들한테 '밀가루 가격 올리지마라'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하던 할당관세 인하 등은 근본적인 (물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농업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점검하는 틀을 잡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천히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해야 하고 물가가 높더라도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