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
"실수요자 위해 주택 공공성 강화… 중요 원칙“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당정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과 관련해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을 통해 당초 시장 예상치인 '수도권 10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공급확대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당정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최종 확정된 대책에는 이보다 많은 물량이 담기며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킨 원칙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져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인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대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태릉 골프장 외에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 수립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기재부에서 검토했다"면서도 "태릉 골프장은 검토하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주택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 권역 등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군부지 및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에 고밀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계기로 주택투기 행위에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늘어난 주택 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이감이 되는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