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경, 지휘 관계서 협력 관계로"
"자치경찰제로 비대한 경찰 권한 분산"
"국정원 개혁 불가역적 완성...법 개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줄어들고 검경은 현재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변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완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선 " 올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법 후속조치에 관해 논의한다"며 "법개정 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경찰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경범죄 수사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국내 정보관을 폐지했으나 법개정으로 완성하지는 못 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등의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법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국정원이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되고 정권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라며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제는 세부내용 가다듬고 구체적 입법안이 마련될 시기"라며 "권력기관 개혁이 독점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임을 인식하고 법령개정 사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하고 관련 대통령령을 제·개정해 66년 만의 수사구조 대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켰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바, 이것의 본격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 강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에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서 권력기관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완수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정부안에서 수차례 논의해 도출된 내용을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임명장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민주적 통제"라며 "문정부 출범 이후 (국내정보 기능의) 과감한 폐지를 통해 개혁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또한 "5년 만에 친정에 복귀했다. 5년 만에 변한 게 있다면 원내대표의 몸집이 굉장히 커졌다"고 농담을 건넸고, 김 원내대표는 웃으며 "국정원장 가시더니 목소리가 훨씬 낮아졌다. 좋은 자세"라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 법사·행안·정보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