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정책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해오던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지시한 만큼 우선 예상되는 대책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전·월세대출금리 인하, 대출 총액 확대, 전월세 상한제 등이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을 주문한 만큼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3기 신도시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전청약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꺼낸 카드로,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다만 정부는 사전청약 방침을 정하면서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 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3기 신도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강화도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수단은 '세 부담'으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추진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재 21대 총선에서 180석에 육박하는 여당이 뒷받침하고 있어 국회 개원 이후 가장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6·17대책에서 제외된 경기 김포와 파주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세금 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