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법원, '코웨이 100만원 배상하라'...니켈 검출 얼음정수기 '소비자 일부 승소'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가 정수기 소비자 박모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렌털 고객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자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되는 결과를 확인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코웨이가 판매·대여한 정수기 부품인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음에도 고객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결국 2016년 언론 보도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진 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씨 등 소비자들이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으나, 1심은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각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웅진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이와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정수기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관련기사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박용철 강화군수 취임 1주년 맞아 안정 ‧ 미래 ‧ 혁신으로 답하다
[시사뉴스 강화=지창호 기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화군은 안정·미래·혁신의 세 축이 조화롭게 맞물리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박 군수는 흔들리던 군정을 신속히 안정시키는 한편,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미래 비전을 세우고, 혁신 과제를 잇달아 가동하며 군 전역에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각종 규제라는 3중고에 혁신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1년 군정에 매진했다”며, “7만 강화군민의 통합된 힘과 우리 공직자의 헌신으로 이제 강화 발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년 간의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들을 살펴본다. 안정 : 군정 공백 혼란, 현장 리더십으로 정면 돌파 박용철 군수는 지난 1년간 군정을 빠르게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군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7개월간 군정 공백이 이어지고, 대남 소음공격 피해가 겹치며 지역 불안이 고조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취임 직후에는 최우선 과제였던 북한 소음공격 문제에 발 빠르게 대

문화

더보기
【레저】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바람에 살랑거리는 코스모스 꽃은 가을을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다.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그림 속으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짧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며 가을의 끝자락을 만끽해보자. 단풍이 땅으로 내려온 듯 충남 부여군은 가을을 맞아 백마강 일원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했다. 코스모스 단지는 부여읍 구드래와 규암면 신리 인근 백마강변 일대 약 16㏊ 규모로 조성됐다. 백마강의 물결과 어우러져 부여의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특히, 코스모스길 옆 300m 구간에는 황포돛배 20척이 설치돼 화사한 코스모스와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황포돛배는 백제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작됐다. 야간 시간대에도 방문객이 코스모스 단지를 즐길 수 있도록 황포돛배에 야간조명을 더했다. 황포돛배는 10월 말까지 운영 후 철거될 예정이다. 김해시 대동생태체육공원 8만2700㎡ 부지에도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공원 일대는 만개한 코스모스로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 있다. 부산과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은 방문객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도 조성되어 있는 등 도심 근교 강변공원이다. 대동생태체육공원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