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코로나관련, 남은 민생법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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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여야는 20일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 법안과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의 경우 인터넷 업계의 반발,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 부족,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방송3사 출구조사...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6·3 대선 지상파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두 후보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4%p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7.7%,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49.3% vs 김문수 40.1% ▲경기 이재명 55.8% vs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vs 김문수 37.4% ▲부산 이재명 42.7% vs 김문수 49.0% ▲경남 이재명 43.4% vs 김문수 48.8% ▲울산 이재명 46.5% vs 김문수 44.3% ▲대구 이재명 24.1% vs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vs 김문수 64.0% ▲광주 이재명 81.7% vs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vs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vs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vs 김문수 38.3% ▲충남·세종 이재명 51.3% vs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vs 김문수 40.2% ▲강원 이재명 48.8% vs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vs 김문수 31.2%로 조사됐다. JTBC 예측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 JTBC 예측조사에서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가 7.9%를 각각 기록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진행해 보정값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JTBC 예측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상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의 신뢰 수준에 ±0.9%포인트다.

채널A 예측조사...이재명 51.1%·김문수 38.9%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8.9%를 득표할 것이라는 채널A 예측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7개 권역별로 실시한 이번 예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47.6%, 김 후보가 39.5%를 득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4.5%, 김 후보가 35.8%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7%, 김 후보가 38.6%,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81.3%, 김 후보가 11.3%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60.8%, 이 후보가 29.8%,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김 후보가 50.4%, 이 후보가 41.6%로 예측됐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이 후보가 50.3%, 김 후보가 37.7%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선 투표율 오후 7시 77.8%…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0.7%p 상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가운데, 3일 전국 투표율은 오후 7시 기준 77.8%로 나타나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을 돌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전국 4439만1871명의 선거인 중 1884만38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1571만84명까지 합산하면 총 3455만3900명이 투표를 마쳐 전국 투표율은 77.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인 77.1%보다 0.7%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82.9%로 가장 높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지역은 ▲서울 78.3% ▲부산 76.5% ▲대구 78.3% ▲인천 76.2% ▲대전 77.2% ▲울산 78.4% ▲세종 81.3% ▲경기 77.8% ▲강원 76.5% ▲충북 75.7% ▲충남 74.5% ▲전북 81.5% ▲전남 82.8% ▲경북 77.4% ▲경남 77.1%로 기록됐다. 한편,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라 투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28년 만에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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